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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전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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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읽어주는 남자

– 국회의원 박주민이 발의하고 41명 로스쿨생이 쓴 법안해설집

 

세상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정책자료집

20대 국회 95건의 재 · 개정안 상세 소개

2017년 MBC <무한도전> ‘국민내각’에 출연한 한 국회의원을 기억하는가? 법안발의를 많이 해 ‘박주발의’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박주민 의원이다. 박주민 의원은 20대 국회가 개회한 이후 95건의 재 ·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을 받았다. 이에 법안 발의에 그치는 것이 아닌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번 <법 읽어 주는 남자>라는 정책자료집을 펴냈다. 특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법안 발의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또는 어플을 통해 정책자료집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 정책자료집은 41명의 로스쿨 학생들이 직접 집필에 참여했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민주 · 민생 · 안전’으로 분류하여 법안을 해설했다. 이 세 개의 카테고리는 박주민 의원이 세상을 바라보는 잣대이자 법안을 발의할 때마다 비춰보는 중심 가치라고 볼 수 있다. 박 의원은 “제 ·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사회는 좀 더 안전하고 살기 좋으며 이상적인 민주주의에 가까워질 수 있으리라고 본다”며 이번 정책자료집을 내게 된 의의를 밝혔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현행법을 점검하고 새로운 법을 내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러한 활동으로 박 의원은 2017년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에게 수여되는 『백봉신사상』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2017년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액도 전체 국회의원 중 1위를 기록했다.

 

– 머리말 중에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1cm라도 움직여 사회가 진일보하는 데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변호사로 활동할 때도, 시민단체에 들어가 현장을 뛰어다닐 때도, 국회의원이 된 지금도 이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제가 냈던 법안 중 상당수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더라도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치열하게 고민한 시간이 헛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법안통과율이 높은 국회의원이 되기보다는 끊임없이 현행법을 점검하고 새로운 법을 내며 변화의 문을 두드리는 국회의원으로서 제 소임을 다하고 싶습니다.

 

– 저자  박주민

‘세월호’ 참사의 해결을 위해 정치인의 길로 들어섰다. 2016년 20대 국회의원(은평구갑/더불어 민주당)에 당선돼 ‘박주발의’라는 별명으로 95건의 제·개정을 대표 발의했다. ‘거지갑’이란 애칭을 갖고 ‘은평갑’의원으로서 법률 발의에 주력하고 있다. 그 노력이 주변에 인정받고 있다. 2017년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에게 수여되는 『백봉신사상』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2017년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액도 전체 국회의원 중 1위를 기록했다.
공군 학사장교로 군 복무를 마치고 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됐다. 법무법인 한결, 이공 등에서 변호사로 일하면서 공익활동에 주력하며 2014년 세월호 유가족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와 대원 외국어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저서로는 『별종의 기원』이 있다.